漁夫의 이것저것; Juvenile delinquency

  지금 청소년 실업이나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원인은 노동하려는 사람 수에 비해 제공되는 일자리 수가 적기 때문이다.  일자리 수가 적다 보니 제공자(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더 싼 값을 제공해도 거기서 일하려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 국내 투자 규제 정책, 환율 상승, 국내 임금 상승, 전투적인 노조 등 원인은 많다 -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단편적인 비정규직 보호 정책을 어부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 간주하는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이번에도 '증세'만 손을 대고 '원인'인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별 대책이 없다.  역시 결과는...

  위의 설명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을 위해 질병의 사례를 들자.  병을 고칠 때는 근본 원인에 대한 치료가 우선이고, 증세 치료는 보조적으로만 적용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증세 치료를 위주로 하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감기처럼 원인을 치료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고, 두 번째는 말기 암환자처럼 원인 치료가 불가능해서 살아 있는 동안 고통만 덜어 줄 목적인 경우다.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경우에 증세만 없애려 들면 일시적으로는 좋아질지 몰라도 결국 병 및 증세를 모두 악화시킨다.

  실업 문제의 원인을 몰라서 치료를 못하고 있나, 아니면 증세와 원인을 구분을 못하고 있나?  나는 이 정책만 보고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다.

  漁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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