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28일
전쟁과 군사력; 죄수의 딜레마
link in my blog ; http://fischer.egloos.com/2899292(죄수의 딜레마)
어부는 밑 글에서 죄수의 딜레마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다음처럼 서술했다. 어떤 일에 대해
1. 관계자 모두가 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최선; 즉, 모두 다 하면 모두에게 손해
2. 관계자 모두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은 이득을 보나 다른 사람들
은 모두 손해
3. '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나 별 효과가 없음
제한 조건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실제 세계에서 별로 없으리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몇 가지 예는 어부의 link 글에서 들었으므로, 이 포스팅에서는 전쟁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만 간단히 쓰겠다.
현존하는 (자연 발생적) 인간의 거주지에서 사회를 이루지 않은 예는 찾아볼 수 없다. 학자들은 인간의 뇌 크기 등 신체 구조에서 추론할 때 "인간은 150명 정도 규모의 사회에서 살아왔다고 보아야 한다"고들 말한다.
어느 지역에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 집단들을 고려하자. 그리고 이 집단 전체를 통제하는 더 큰 집단이 없는 상태를 가정하자.
1. 이 집단들이 모두 전쟁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면 집단들에게 이로운 점이 있는가?
그렇다. 전쟁 준비에는 무기 제작이건 투입해야 할 노동력이건 '비용'이 든다. 이것을 농사나 기타 다른
데 쓸 수 있다.
2. 모든 집단이 전쟁을 하지 않기로 해서 전쟁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한 집단이 전쟁 준비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집단은 다른 집단을 침략하여 '장악'하고, 다른 집단의 자원을 자기 집단의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
전체 집단을 다 장악할 수 있으므로 엄청난 이득이다.
3. 전쟁 준비를 하지 않은 집단이 한 집단을 제재할 방법이 있는가?
사실상 없다. 제재하기 전에 침략되어 종속되겠지.
전쟁이야말로 '죄수의 딜레마'의 배경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전쟁이 안 좋은 줄은 누구나 다 동의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한 집단이 '압도적인 힘(군사적인 준비)'이 없는 한에는 다른 집단에게 침략받을 가능성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평시에 일반 시민이 무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장하고 들어오는 강도에게 국가에서(개인보다 더 큰 통제 집단이다) 제재를 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시민도 자물쇠로 문단속 정도는 다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같은 상황이다 - 다 도둑질 안 하면 자물쇠가 필요없어서 다 이득이지만 그 경우 한 명의 도둑도 막을 수 없지 않은가. 도둑을 잡을 국가가 있더라도 자물쇠가 필요한 판에(자물쇠 안 잠근 사람은 바보취급 받지), '통제자'가 근본적으로 없는 국제 사회의 경우 어느 나라도 군대를 근본적으로 없애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漁夫
우리 나라는 솔직이, 국방 측면에서는 (어부가 보기에) 절망적이다 싶을 정도로 골치가 아프다. 지리적인 이웃 나라들을 한 번 보자.
1. 북한; 지도자 한 명이 (그것도 제정신도 아닌)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병영 국가.
2. 일본; 한국을 35년 동안 강점했고, 주변국 침략 역사를 틈만 있으면 묻어 버리고 미화하려는 나라.
3. 중국; 한국을 1895년 이전에 사실상 지배했다고 생각하며, 요즘도 영향을 확대하지 못해 안달임.
4. 러시아; 단지 며칠 동안의 2차 대전 참전으로 사실상 북한 영역을 '지배'하는 데 성공했었음.
지정적 특성 때문이겠지만, 주변 4대 국가들이 모두 남한 영역을 군사적으로 침범하거나 대리전을 벌인 경험이 있다. (중국은 청일 전쟁이 사실상의 지배권 전쟁이었다.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려는 징조는 어디에도 없다)
도대체 한국이 얼마만큼 국방력에 자원을 투자해야 혼자서 이 네 나라에 상대해서 자주 국방을 달성할 수 있단 말인지, 상상이 안 간다. 전통적인 우방인('이었던'으로 써야 맞을라나?) 미국과 동맹을 맺고 미군을 국내에 주둔시키는 정책이 지금처럼 그렇게 몰매를 맞고 꼴통 취급을 받아야 하나? 미국 같은 강대국과 동맹을 맺고 싶어도, 그 강대국이 자기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맺지도 못한다.
'주권 국가라면 당연히 자주 국방을 달성해야 한다'는 한 마디 말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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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6/12/28 13:25 | Critics about news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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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처럼 살벌한 나라들로 둘러싸인 나라도 드문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아니 안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맞링크 신고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셔요!
한통속으로 쳐들어 올리도 없고..(이 나라가 무슨 핵이라도 주변국에 떨구시지 않는 이상..)
보통 추진되는 '자주국방'에 대한 의견은 은 현재 안보상황이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물론 '아예 군대를 없애라'식의 얘기는 완전히 이상론이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