漁夫의 이것저것; Juvenile delinquency : 고위험 출산

2006년 12월 14일

고위험 출산

link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01&article_id=0001496194&section_id=102&section_id2=255&menu_id=102

어느 한 편을 들고 싶지는 않지만, 의사회의 말을 반박할 근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유전자 검사는 세포의 유전자를 100% 다 검사하지는 않기 때문에(그 경우 확률은 올라가지만 비용은 그에 비해 훨씬 증가) 항상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법이다.

기사 댓글처럼 이미 '기형아 고위험군' 부부였다면(전에 기형아를 낳은 전력이 있었다면) 안타깝지만 출산을 자제하는 편이 나았다고 본다.

漁夫

# by 어부 | 2006/12/14 13:14 | Evolutionary theory | 트랙백 | 덧글(2)

트랙백 주소 : http://fischer.egloos.com/tb/2874581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Commented by 아트걸 at 2006/12/15 12:50

법률신문 기사(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122&article_id=0000005019&section_id=119&menu_id=119)를 보니 자세한 정황이 있네요. 당사자 부부한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심각한 고위험군 부부라는 사실은 명백한 듯.. 아마 그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고 봐요.

어쨌든 저도 의사회의 주장에 동감하고, 과잉진료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판결은 마음에 안 들어요. 항소한다고 하니 아직 결론내릴 단계는 아니니깐 지켜봐야겠죠.

Commented by 어부 at 2006/12/15 13:05

비정상아를 낳았을 때 부모 뿐 아니라 사회가 치러야 할 심각한 비용을 고려하면 자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
(무사히 잘 치르도록 하시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