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07 19:03

이래야만 하는지 Critics about news

Trackback ; 헌재소장 임명 청문회 사태에 대한 단상

link in egloo ; http://avram.egloos.com/2680388
external link ; http://www.blogin.com/blog/main.php?datX=00675242&keyX=numr&keyY=00552027 (blogin.com login 후에야 볼 수 있다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결국 대통령이 이런 논란거리가 될 만한 수단을 취한 이유는 '6년' 때문이라는 판단이 가장 정확하리라 봅니다.

  제겐 하나만 떠오르는군요.  왜 논란이 될 소지를 감수해 가면서 헌재소장 임기를 6년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어차피 자신의 퇴임 뒤인데 말입니다.  그래야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헌재소장이 한국의 법리 논란을 앞으로 장기간 '지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지? 
  누구도 현 소장 지명자의 인격을 의심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왜 이런 논란의 한가운데 끌여들여 상처를 입혀야 하는지, 제겐 영 마뜩지 않군요.

  漁夫

덧글

  • 알렙 2006/09/10 23:28 # 답글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탄핵과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거치면서 헌재가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전에도 재판관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헌재소장으로 바로 임명된 일이 많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번 경우는 임기 연장을 위해 기존의 직위를 사임했으니 그렇지 않아도 악다구니 같은 모 당과 그 당을 지지하는 신문들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을 텐데, 그 정도 판단도 하지 못했었다는 것이 가장 의아스럽고 심지어는 걱정스럽기까지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까지 현실 정치 감각이 아직도 없단 말입니까. -_-a
  • 어부 2006/09/10 23:41 # 답글

    지금은 솔직이 아무도 현 대통령에게 '현실 정치 감각'을 기대 안 합니다. 방향이 맞다고 쳐도, 저런 식으로 나오면 좀 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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