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09월 07일
이래야만 하는지
Trackback ; 헌재소장 임명 청문회 사태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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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link ; http://www.blogin.com/blog/main.php?datX=00675242&keyX=numr&keyY=00552027 (blogin.com login 후에야 볼 수 있다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결국 대통령이 이런 논란거리가 될 만한 수단을 취한 이유는 '6년' 때문이라는 판단이 가장 정확하리라 봅니다.
제겐 하나만 떠오르는군요. 왜 논란이 될 소지를 감수해 가면서 헌재소장 임기를 6년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어차피 자신의 퇴임 뒤인데 말입니다. 그래야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헌재소장이 한국의 법리 논란을 앞으로 장기간 '지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지?
누구도 현 소장 지명자의 인격을 의심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왜 이런 논란의 한가운데 끌여들여 상처를 입혀야 하는지, 제겐 영 마뜩지 않군요.
漁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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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겐 하나만 떠오르는군요. 왜 논란이 될 소지를 감수해 가면서 헌재소장 임기를 6년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어차피 자신의 퇴임 뒤인데 말입니다. 그래야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헌재소장이 한국의 법리 논란을 앞으로 장기간 '지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지?
누구도 현 소장 지명자의 인격을 의심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왜 이런 논란의 한가운데 끌여들여 상처를 입혀야 하는지, 제겐 영 마뜩지 않군요.
漁夫
# by | 2006/09/07 19:03 | Critics about news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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