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08월 30일

小考; Sea story

trackback ; 동네 '투전판'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고, 너무 많이 관련 기사가 나오다 보니 이제는 제대로 훑어보기도 쉽지 않으며 기사의 양에 질린 탓에 세부 사항이 정확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동네에 이런 유사 도박장들이 - 바다 이야기 뿐 아니라 스크린 경마, 성인 PC방 기타 등등까지 - 스리슬쩍 나타난 지는 몇 년 안 되었고,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건 진짜 최근이다.  (기사를 읽은 내 기억으로는) 이렇게 된 데는

  1.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풀림 ; 이게 아마 2002년.  게임업 진흥 및 수출 신장이 명목이었다나?
     이런 종류의 게임기가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일 성 싶지도 않고(수출할 나라 쪽에서 반 도박성 기기를 쉽게
     허용해 줄는지 참으로 의문이지), 국내에 우루루 풀릴 경우 어떤 부작용을 낼지 전혀 고려 안 했다는 말인
     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가까운 일본은 파칭코가 성업하는데, 야쿠자와 파칭코의 관계 및 선물을 금전으로 환전하는 부작용이 뻔
     하다.  갤러리 페이크를 보면, '터지는' 비율을 올리는 불법 개조 얘기까지도 나온다.  'Case study'를 제대
     로 했으면, 신고제로 풀릴 수가 있었을까.

  2. 감시 미비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유사 도박장들을 다 감시하기에는 애초에 무리다.  눈을 피해서 경품을 돈으로
     바꿔주는 것을 어떻게 다 막겠는가?  이건 자치 단체장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본다.  신고제로 바뀔
     때 불가피하게 생길 문제였지....
       그리고 프로그램 조작에 대해 감시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는 것도 하나 덧붙여 놓자.  허가 내 주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가였을 리가 없다.

  이 둘이 짬뽕이 돼서 결국 어느 분 말마따나 서울 한 블록에 20개 가량 유사 도박장들이 들어서는 사태가 벌어졌다.

  확실한 것은, 시발점이 된 2002년에는 한나라당이 원내 다수당이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원내에서 거의 1/2에 가까운 의석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으며, 자치 단체장들도 상당수가 한나라당 소속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에서 문제를 의식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면 실제 유사 도박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어쨌건, 어부가 출근할 때 기다리는 버스 정류장 주위를 둘러보면 길 건너에 바다 이야기와 성인 PC장, 옆에 스크린 경마장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터진 후 바다 이야기는 문을 닫고 간판도 철거되었다.  단순히 돈이 쉽게 벌리고 별 문제가 없다는 말만 믿고, 막차 타고 투자한 사람이 아마 꽤 될 것이다.  이 사람들, 원래 이런 거 믿고 투자한 게 잘못 아니냐는 말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애초에 사고의 씨앗을 뿌린 게 정치권이었기 때문이다.  상황 따라 온탕과 냉탕을 반복하는 건설과 부동산 대책이건 이 바다 이야기 문제건, 정책의 결과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사후 관리가 없이는 반드시 문제를 낳는다는 또 다른 사례일 뿐이다.

漁夫

by 어부 | 2006/08/30 19:38 | Critics about news | 트랙백 | 덧글(0)

트랙백 주소 : http://fischer.egloos.com/tb/2664891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         :

:

비공개 덧글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