漁夫의 이것저것; Juvenile delinquency : 전시 작전권 논란

2006년 08월 10일

전시 작전권 논란

link ; http://media.paran.com/sdiscuss/newsview.php?dirnews=1641910&year=2006&theme=1993

전시 작전권을 '국가의 자존심'에 연결하는 사고 방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비판을 할 수 있을 텐데;

1. NATO 소속 국가들은 전시 작전권을 NATO에 맡긴다고 한다. NATO야말로 전형적인 집단 방위 보장
     체제의하나다. NATO 소속 국가는 다 아시다시피 독일 외에 영국 등을 포함하며(프랑스도 들어 있었
     는지는. 프랑스야 좀 따로 노는 나라니까), NATO의 장은 미국 군인이다.

2. 현 상황에서 직접 싸우는 전력은 한국군이 위라고 해도, '눈'은 거의 전부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제
    겨우1m까지 확인 가능한 위성을 발사한 수준 아닌가. 눈 가리고 칼 휘두르려고 그러나?

한 마디로, 지금 전시작전권이 미국 쪽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편이 전쟁이 일어날 경우 효율적으로 조기에 종전한다는 전쟁의 기본 전략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漁夫

# by 어부 | 2006/08/10 08:56 | Critics about news | 트랙백 | 덧글(2)